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무책임한 정책 추진, 건보 재정 건전성 피해"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수가 한시 인상에 투입한 건보 재정은 1조4천157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재정을 ▲ 응급진료체계 유지 지원 ▲ 경증환자 회송지원 ▲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 ▲ 일반 입원진료 지원 등에 활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미청구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지원금 총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경영난에 처한 수련병원에 작년 7∼9월 대출 개념으로 지급한 건보 급여비 선지급 금액은 모두 1조4천844억원이었다. 각 수련병원은 선지급 받은 급여비를 올해 4월부터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12월까지 가동했다면, 건보 재정은 202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가동하더라도 건보 재정 적자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26년과 2030년이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작년에 종료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1조7천억원 증가한다.
아울러 이는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보 재정 투자를 포함하지 않은 계산값으로, 정부 계획이 실행되면 건보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의료개혁에 국가재정 10조원과 건보 재정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 결국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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