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 "검찰 해체 후 공소청으로 재탄생 시켜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도주원조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만드는 죄를 뜻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법원의 결정 이후 항고포기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지 검찰 측에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서를 보내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문서를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라며 "기본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 석방부터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부당하게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 남용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 기술로 탈옥시킨 심 총장의 후안무치에 깊은 탄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완전 해체 말고는 정답이 없다. 해체 후 국민을 위한 공소청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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