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2%만 완료…광주시, 인력·심의 횟수 늘리기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심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22%만 심의가 완료돼 고령의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5·18 8차 보상 신청자 1천979명 중 437명(222명 인정·215명 불인정)의 심의를 완료했다.

이번 보상은 상이자(290명), 사망자(1명), 행방불명자(14명), 재분류(329명) 외에도 학사징계자(182명), 해직자(175명), 성폭력 피해자(25명)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신청자는 연행·구금 70명, 학사징계 96명, 해직 13명, 질병 후유증 사망 1명, 기존 상이 등급 재분류 42명 등으로 총 31억1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남은 1천542명 중 약 30%가 70세에서 100세 이상 고령이어서 기약 없는 결과 발표에 속을 끓이고 있다.

45년 전 학생과 여성까지 폭행하는 계엄군에게 목숨을 걸고 맞섰다가 다친 청년도, 진실을 알리려다가 해직당한 이들도 이제 70∼80대가 훌쩍 넘어 죽기 전 마지막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

2015년 신청을 받았던 7차 보상은 506명이 접수됐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이 걸려 이번에도 너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올 연말까지 모든 신청자의 피해 보상 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불인정 재심 신청자에 대한 재심의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총 8명이 2인 1조로 나눠 사실 조사를 했으나 인력 부족 지적이 잇따르자 올해 1개 팀을 더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일반직 공무원 1명과 과거사 진상 규명 등 경험이 있는 기간제 조사요원 1명이 수백명을 담당하면서 대면 인터뷰를 하는 데만 1년 가까이 기다린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 1회 개최하던 분과위원회도 2주 3회 개최로 늘리고 필요시 주 2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 단계인 보상심의위원회는 그동안 3개월 단위로 열었으나 올해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남은 1천542명 중 569명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마쳤으며 5·18 관련성 심사 분과위원회와 장애등급 판정 분과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일관된 심사를 위해 학사징계와 성폭력 피해자 등 일괄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순서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보상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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