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기 속에서 2025년 창업시장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 창업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해 제공되는 창업지원 정책을 꼼꼼히 분석하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창업기업이 집중할 세법 개정 내용의 핵심은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있다. 이는 정부가 창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으며, 변화하는 창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2025년 세법 개정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요 변화와 전망을 살펴본다.

2025년 세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개편이다. 기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로 인해 창업 중소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됐다.

또 2026년 1월 1일부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지역의 세액감면율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청년 창업의 경우 100%, 일반 창업의 경우 50% 감면율이 적용됐으나 개정 후엔 각각 75%, 25%로 인하된다.

이는 수도권에 창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창업을 장려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보인다.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에 비교적 높은 감면율을 적용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는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초기 비용 부담이 줄고 신규 고용이 확대돼 기업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세액감면 제도에 연간 5억 원의 한도가 신설됐다. 이는 고소득 중소기업의 혜택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에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액감면 한도의 적절한 조정과 유연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또 다른 핵심 변화다. 특히 창업 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3년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은 25%, 국가전략기술은 35%,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20%로 기존보다 5%씩 상향됐다. 이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R&D 투자 활성화는 창업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2025년 세법 개정은 창업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제 혜택의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지원 또한 요구된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도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를 통해 창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