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주의회 선거 직전 카불행 전세기 띄워

난민범죄 책임공방 속 제1야당 초강경책…극우당과 손잡나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연방정부가 내달 총선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들을 대규모로 본국에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부 문건을 근거로 범죄자들을 실은 항공기가 늦어도 내달 23일 총선 전날까지 이륙할 예정이라며 "날짜가 흥미롭다"고 논평했다.

사회민주당(SPD)·녹색당 연립정부는 지난 22일 바이에른주 아샤펜부르크에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연방정부는 망명 절차가 중단돼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인 데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용의자를 방치했다며 바이에른 주정부를 탓했다. 그러나 여론은 중도진보 연정에 난민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다.

독일 정부는 튀링겐·작센 주의회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해 8월28일에도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 28명을 카타르 항공 전세기에 태워 카불로 추방한 바 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SPD)은 이번 흉기난동 사건으로 난민정책에 비판이 거세지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유럽에서 유일하게 범죄자를 추방했다. 더 많이 추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초강경 난민정책을 제시하며 집권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총리로 취임하면 첫날 모든 국경을 통제하고 유효한 서류 없는 이민자의 입국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연방의회에 이민정책 강화 법안을 상정하겠다며 "누가 동의하든 상관없다.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않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만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책과 메르츠 대표의 발언은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손잡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총선 이후 연정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큰 메르츠 대표가 AfD를 연방정부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AfD를 제외한 원내 정당들은 이른바 '방화벽'을 치고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왔다.

카티야 마스트 SPD 원내총무는 "AfD와 협력을 위한 공짜 티켓"이라며 "메르츠가 그렇게 한다면 방화벽은 끝난다"고 비난했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메르츠 대표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방화벽은 무너졌다. CDU가 의회에서 이민 문제에 대해 함께 투표하자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