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논의하고 대미 메시지 없어…헌법 개정에 사법기관 명칭 변경만 담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자 등을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 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국가 예산 등 7개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새해 첫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없이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확정하는 데 집중한다.

다만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에 열리는 만큼 김 위원장이 참석해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불참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올해 국가 예산이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 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리명국 재정상은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03.8%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며 "국가예산에서 지출총액의 15.7%에 해당한 자금을 국방비로 보장하여 우리의 자위적 힘을 멈춤없이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15.7%로 작년의 15.9%보다 줄었지만, 예산 총액이 늘어난 만큼 국방비 총액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예산에 대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인민 생활 향상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건재공업법, 바다가양식법, 중앙재판소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등 국내 현안에 한정해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 개정과 관련해 영토조항 등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하는 내용만 다뤄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에는 '자력갱생'과 '제재 극복'에 더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이번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생활 향상에 방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의 시정연설도 없고, 따라서 대미, 대남 메시지도 없는 것은 당분간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태성 내각 총리, 김덕훈 당 경제부장,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선의 외무상 등이다.

a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