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들, 올해 업무보고에 앞다퉈 출산 확대 정책 담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에서 인구감소 위기가 계속되자 지방정부들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4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은 연례 업무보고에 보조금과 세금 감면, 육아휴직 연장 등 다양한 출산율 확대 정책을 앞다퉈 넣었다.
중부 후베이성은 출산에 대한 우려 완화를 올해 최고 민생 프로젝트로 올렸다.
구체적인 지원 조치로는 신생아를 위한 무료 질병 검진 서비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주택 구입 보조금, 출산·육아 휴직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집행 강화 등이 포함됐다.
베이징시의 업무보고에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톈진은 업무보고를 통해 시(市) 단위 통합 보육 서비스 센터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베이와 저장, 장시, 쓰촨성 등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들도 출산율 촉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싱후이 후베이성 전인대 대표 겸 샹양중앙병원 당서기는 "산모와 아버지의 출산휴가를 각각 180일과 30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가 정한 산모의 기본 출산휴가는 98일이고 배우자에게는 대체로 15∼30일을 부여한다.
리젠민 중국 난카이대 인구개발연구소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한층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하면 출산 의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1∼2년 내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정책 강도와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전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앞서 매년 1∼2월 자체 양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업무보고가 발표된다.
중앙정부의 오는 3월 양회에서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총인구는 2022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기준 14억828만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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