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복귀 후 현안 파악하며 첫 전체회의 일정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탄핵소추 기각으로 돌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공식적으로 첫 국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산적한 소송 대응 방향, 지상파 재허가 계획, 빅테크 규제 추진 방안이 가장 주요한 이슈로 거론됐다.

먼저 각종 소송 대응과 관련해서는 워낙 진행 중인 건수가 많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만큼 별도의 소송지원팀 전담조직을 꾸려 대응하는 안이 보고됐다.

방통위는 수십 건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추가될 예정이지만, 올해 소송 예산 3억여 원이 전액 삭감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내부에 관련 팀을 구성, 방송심의 소송 등은 내부에서 담당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빅테크 기업 대상 소송 등 큰 이슈는 대리인 선임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직후 이 위원장이 거론했던 KBS 1TV와 MBC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 건도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지상파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무 절차는 진행했으나, 1인 체제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진행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설 연휴가 지나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 구성은 상임위원 간 협의만 있으면 되므로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조건 등 이행실적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이 위원장이 전날 주요 현안으로 언급했던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등 빅테크 규제 건 역시 이날 보고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언급됐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의견 청취 후 의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외 상황과 얽혀 있어 이른 시일 내 결론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방통위는 설 연휴 이후 다음 달 3일 이 위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 4~5일 국별 세부 업무보고를 거쳐 2인 체제 복귀 후 첫 전체회의 일정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