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온라인 창구' 개설

연합뉴스 2025-01-24 15:00:11

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온라인 창구' 개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24일 개설했다.

이날부터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 9988 모바일 앱의 배너나 링크를 누르면 창구로 연결된다.

시는 또 다음 달 14일까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구두 수선대·가로판매대에 QR코드를 부착, QR코드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았지만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들어오는 구조라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새로 열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와 구체화 과정을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사받게 된다.

심의회를 거친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최종 결정된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