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입대 금지·소수자 기회 제공 의무화·WHO 탈퇴 등 동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각종 정책이 '극우 로드맵'이라는 별명이 붙은 프로젝트 2025에 담긴 내용들과 동일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프로젝트 2025의 주요 정책 제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2025는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만들었지만, 경제·이민·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정책 요구가 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프로젝트 2025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자, 당시 트럼프 후보는 '프로젝트 2025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관계를 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프로젝트 2025의 일부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전환자 등의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2개 성별만 인정하겠다는 행정명령이 대표적이다.

프로젝트 2025에서는 연방 정부가 주관적인 성정체성과 성별이라는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특히 "연방 정부는 남성과 여성만이 생물학적으로 실재하는 현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폐지한 것도 프로젝트 2025의 요구대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계약 과정에서 여성과 소수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한 1965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한 것도 프로젝트 2025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2025의 제안들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알래스카의 석유·천연가스 개발 촉진과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자동차 우대 정책 폐지 등이다.

이와 함께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도 프로젝트 2025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봉쇄를 위해 연방 군과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도 프로젝트 2025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프로젝트 2025에서도 제시되지 않은 정책이다.

또한 '포르노 불법화' 등 프로젝트 2025가 권고하는 일부 정책도 별다른 반향이 없는 상태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