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가능성 공식 대응은 섣불러"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무역 적자 해소와 산업 부흥을 위해 세계 각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철저한 대비를 하기로 했다.

통상 당국자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보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미국)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얘기 나온 것으로 (트럼프 신정부가) 4월 1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해와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는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매기겠다면서 선거 운동 기간 꺼낸 개념으로 아직 시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대부분 상품에 상호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의 8대 무역수지 적자국인 한국과 무역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보편 관세 대상에 올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신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역 균형 추구를 위해 한국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무역량을 늘려야지 줄일 수는 없고, 수출도 줄일 수는 없다"며 "다른 방식으로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윈윈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미국산 원유·가스 등 에너지 상품 구매 확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신정부가 기존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제시해 한미 FTA 재협상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신정부가 '1차 타깃'으로 멕시코·캐나다 등 국가를 거명하고 아직 한국을 거론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그게(FTA 재협상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상대방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공식 대응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