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등 할 일 많아…국회, 3인 위원 추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즉각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했다. 그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헌재를 나오면서도 취재진에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복귀 소감을 묻는 말에는 "(직무정지 후)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파악한 중요 업무가 다를 수 있어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상파 재허가 문제,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를 시급한 사안으로 언급하면서 "직무에 복귀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공석인 상임위원 3인에 대한 추천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면서 "한시바삐 추천하고 임명돼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복귀 후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국별 업무보고는 오는 24일과 31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재난지역 수신료 감면 등 일부 시급한 사안을 서면 의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식 안건 진행은 설 연휴 등과 겹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라에 변동이 생겨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늘공'(늘상 공무원)이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각자 직분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헌재 판결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추천)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판결은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인데 내 건은 기각이 됐다. 거기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언론이 '내란'이라고 자막 등으로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 심판에서 인정된다면 그 뒤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와 관련해서도 '강경파' 표현도 마찬가지"라며 "언론이 쓰는 표현 하나하나가 국민께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큰 무게로 다가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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