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공감

연합뉴스 2025-01-24 00:00:16

국회의장·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회원 9명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불공정·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우 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해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의장인 안 회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지방의회의 권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분권 강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가 지방의회의 시급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제정안 3건이 발의됐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