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중국 회사 유출·사용여부 구체적 확인 안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전 연구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 유출됐거나 사용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다른 공범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여서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란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술이 최소 3천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운영했다.

그는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B사로 빼돌린 뒤 C사 등을 통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후배 및 부하직원과 친구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B사로 빼돌리고 피해회사의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3년여 만인 2023년 5월 자진 입국했고,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같은 해 9월 A씨를 구속했다.

이후 기소된 A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2020년 4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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