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통합 주민투표 전망…"1조원 이상의 인센티브 희망"

군산·김제·부안 기능통합하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도 기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광역시·도 통합,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시군구 통합 등을 권고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반색했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23일 도청 브리핑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은 미래위가 권고한 시군구 통합 중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할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할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주민에 의한 통합 건의가 이뤄진 지역은 전국적으로 완주·전주가 유일하다"며 "청주·청원 통합 때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지난해 완주군민들의 완주·전주 통합 찬반 서명이 담긴 건의서와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도는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예상한다.

전북도는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뿐만 아니라 통합에 따른 1조원 이상의 재정 인센티브, 통합 청사 신축에 들어갈 1천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다.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은 물론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인구 유입 등이 이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그러나 미래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 수준이어서, 추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인구 기준(100만명)을 어느 수준으로 낮출지와 정부의 권한 이양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전주시(63만5천600여명)와 완주군(9만9천200여명)의 인구를 합해도 74만명에도 못 미쳐 특례시 기준인 100만명에 미달, 현재로서는 통합되더라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미래위의 권고안은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고 해당 권역 전체의 성장을 이끌 비수도권 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정부의 광역시·도 통합, 시군구 통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지는 않겠지만 추후 정치권과 협력해 우리가 원하는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위 권고안에 포함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에 관해서는 "김제, 군산,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며 "각 시·군에 참여를 제안한 상황이고 (미래위의 권고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완주·전주를 중심으로 논의가 오가는 행정통합과 달리 3개 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능통합이다.

3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목적이다.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