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체적 로드맵 없어"·광주시 "행정권한 줄어 어려울 듯"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장덕종 기자 =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비수도권 광역시·도간 통합을 권고한데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구체성이 없다는 등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다"며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부 지원방안 등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광주·전남은 오랜 역사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한 뿌리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 생활권을 형성해 왔다"며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일 연방제 수준의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권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행정구역의 명칭은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와 농촌 등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역도를 아우르는 통합 지방정부로서 '통합시'보다는 독일 연방제 형태의 '통합주'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도 권고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권고안에 광역시를 특례시로, 자치구를 일반구로 하향하는 방안이 있다. 광주는 행정권한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고안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없고 방향을 모호하게 밝혀 놓았다"며 "권고안을 보면서 앞으로 방향, 계획 등을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간에 통합을 권고했다.

통합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광역시·도에는 그간 통합 움직임을 이어온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제안됐다.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