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상품권', 조기 대선 염두 현금살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 곳간을 털어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부모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패륜 정치"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런 법안은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작년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 갈취법"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식의 무차별적 상품권 살포는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현재 경기도지사로 있는 김동연 후보 측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차베스'라고 했다"며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해 말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서 "이 대표가 추경을 말하기 전에 일방적 예산 삭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을 하려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당리당략적 추경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반기 전체 예산의 75%를 조기 집행하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1분기 정도에 과연 조기 집행 효과가 어떤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그다음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지 판단해 필요하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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