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표 농촌 발전정책' 재차 강조…"지방 당정에 경작지 보호 책임 부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정이 식량 안보와 농민 소득 증대 등을 골자로 하는 농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 공개한 '향촌 전면 진흥 규획(2024∼2027년)'에서 "농업강국 건설 목표를 단단히 고정하고 '천만 프로젝트'(1천개의 마을 시범 구역, 1만개의 마을 정돈 프로젝트) 운용 경험을 학습하며 국가 식량 안보 및 농촌 인구의 대규모 재빈곤화 방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1호 문건'(매년 첫 번째로 하달하는 중국 당정 합동 정책 문건)에 언급된 천만 프로젝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저장성에서 일하던 시절 도입한 농촌 발전 정책이다. 중국은 작년부터 천만 프로젝트의 전국화를 농촌 발전 방향으로 강조해왔다.

중국 당정은 "경작지와 영구 기본 농지, 생태 보호 레드라인과 도농 개발 경계 등 주요 통제선을 엄격히 지키고 현(縣)급 국토 공간 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제해야 한다"면서 "경작지 보호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점유·파괴 등 위법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며 성(省)급 당 위원회와 정부의 경작지 보호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 경작지를 질서 있게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당정은 "향촌의 기능·공간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은 농산물 공급과 식량 안보, 생태 환경 보호,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전승·발전 등 특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량 파종 면적이 17억5천만무(畝·약 116만7천㎢), 곡물 면적이 14억5천만무(약 96만7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고, 연간 식량 생산 능력이 1조4천억근(약 7만t) 단계로 올라서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 회복의 핵심으로 내수 진작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 당정은 이번 문건에서 농민 빈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론했다.

중국 당정은 그간 제도적 차별에 노출됐던 약 3억명에 달하는 농민공(農民工·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토지계약권과 택지사용권, 집단적 수익분배권 등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인재와 기술 등 생산요소의 질서 있는 농촌 유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농촌의 소비를 전면 촉진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물류 시스템을 완비하고, 신에너지차·녹색 스마트가전 등의 농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실시하며, 정보 소비를 장려하면서 소비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업 인프라 건설과 과학·기술·장비 지원, 식량 생산 보조금 개선, 농촌 수입 보전·보조금 조치 시행, 농촌 기업 육성 등도 과제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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