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안전 등 전문가 8명 참여…필요성·타당성 분석해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들의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가 출범한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연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이 위촉됐다.

심의회는 제안된 시민·공무원 규제철폐안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폐 필요성과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진행된다.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가 추진하는 규제철폐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심의회 활동이 경제활력과 민생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철폐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