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대선 소송 자료 분석…"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 멈춰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3일 지난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중 종결된 건은 모두 선관위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22대 총선(2020·2024년)과 20대 대선(2022년)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모두 1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나머지 150건은 모두 기각·각하·소취하로 결정이 나면서 피고인 선관위 측의 승소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사유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 등 사전투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대다수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1대 총선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박모 씨는 "250만 몰표가 사전 투표에서 나왔고, 250만 어둠의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정당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만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하는 음모론을 저지할 수 있다"면서 "법원에서마저 전패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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