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50억원 벌금…'反환경' 극우연정·축산업 타격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네덜란드 법원이 22일(현지시간) 정부에 오는 2030년까지 질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날 그린피스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자연 보호 구역 최소 50％에서 질소 배출량을 법적 허용량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명령 불이행 시 1천만 유로(약 1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과도한 질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각국에 자연 보호 의무를 부여한 EU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린피스 측 주장을 인용했다. 또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기후정책에 회의적이며 지지층 가운데 농민이 많은 극우 연정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출범한 극우 성향의 자유당(PVV)이 이끄는 연정에는 농민시민운동당(BBB)을 비롯한 3개 연정이 참여 중이다.

축산업은 질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나 BBB는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축 농가 수를 줄이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전 정부는 앞서 2022년 일부 지역의 질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7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지만 농민들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현 정부 들어 관련 정책이 대부분 폐기됐다.

BBB 소속인 펨커 비르스마 네덜란드 농업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원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