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브리핑…"어느 정부 들어오든 미래 위해 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22일 "(탄핵 정국으로) 계속 혼란스럽더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꼭 필요한 업무이자 정부의 기능이기에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브리핑에서 해당 권고안을 수용할 만큼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개편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미래위와 행안부는 지난 8개월간 준비해 온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보와 홍준현 미래위원장 등의 일문일답.

-- 권고안을 수용할 만한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다. 다음 정부에서 개편 권고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 (김 차관보) 지적한 대로 앞으로도 혼란스러울 것이지만 마냥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고시 제정을 준비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단을 출범시켜서 운영해 나가겠다.

▲ (홍 위원장) 이 보고서는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이 사안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다. 제도화를 지원하는 전속 추진단 출범을 준비 중이다.

-- 과거에 선거구 분할이나 예산권 등으로 행정 통합이 좌절되곤 했는데, 이때 미래위의 역할은 무엇일까.

▲ (홍 위원장) 출범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해관계로 찬반이 갈릴 수 있다. 여기서 행안부가 할 일은 앞으로의 문제점과 미래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 투표로 찬반 갈등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 차관보) 자율적인 통합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인센티브나 특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 권고안 중 '특별지방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나와 있다. 앞서 특별지자체 활성화에 대한 권고와 배치되는 게 아닌가.

▲ (홍 위원장)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특별자치도는 같은 제도가 아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지자체가 연계해 초 광역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체계다. 지난달에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예다. 특별자치도는 단일 지자체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제주와 강원, 전북이 여기에 속한다.

--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일반화한다는 평가도 있는데.

▲ (홍 위원장) 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권한을 일반화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도의 특성에 맞는 권한을 더 발굴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이유가 지방의회의 비효율성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지방의회는 빠진 건가.

▲ (홍 위원장) 지방의회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다.

-- 최근 논의되는 개헌과 관련한 것도 염두에 둔 것인지.

▲ (홍 위원장) 개헌 논의까지는 해본 적이 없다.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종류는 법률 위임으로 뒀다. 개헌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헌법과 관계없이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