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와 22곳 실태조사…"4곳만 매년 위험성 평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날 울산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중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있는 2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사업장 중 3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고, 14곳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으로는 넘어짐·미끄러짐, 운전작업, 중량물 취급, 추락, 충돌, 온열·한랭질환 등의 순으로 많이 꼽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별 준수 여부를 보면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응답만 55%로 절반이 넘었다.

작업환경 측정 실시(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14%), 특수건강진단 실시(23%) 등 다른 규정의 준수 비율은 낮았다.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찾기 위해 매년 시행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는 4곳에서만 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직원이나 노조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사업장은 38%에 불과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용 후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이들 단체는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매우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지만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준수 수준은 낮았다"며 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선임, 위험성 평가 시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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