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2년 총인구 4천627만명·수도권 53% 집중…교통·통신 발달로 행정서비스 광역화

지자체 재정악화로 양극화 심화…미래委 "인구구조 효과적 대응 행정체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22일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인구감소,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일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더욱 뚜렷해져 이에 대응할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미래위의 설명이다.

미래위가 제시한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인구는 2052년 4천627만명까지 줄어들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의 경우 약 2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돼 2052년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205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비수도권 '도(道)' 인구의 46.9%에 이를 것으로 미래위는 내다봤다.

경제 구조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지식 기반 산업이 확대하며 일자리 수가 제한되고, 산업 수혜지역도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 제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 경제력·인구 이동이 가속화하고, 1차 산업과 전통적 제조업 쇠퇴에 따라 비수도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위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져 수도권·대도시권에 거점을 둔 전국 대상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농촌과 소규모 도시는 소멸위험이 커지는 반면 2040년 기준 인구 20만∼100만명 규모인 중·대도시 인구는 오히려 5%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자체 간 재정적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지방이전 재원이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에서 2050년 6.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세수도 2022년 118조원에서 2050년 113조원으로 4.6% 감소하고, 군(郡) 지역은 같은 기간 19.6%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기준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104개였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위는 행정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지방 행정체제는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 인구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달라질 행정 체제의 목표로 제시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체제가 30년을 맞이한 지금이 주민에 대한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가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