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간자문委 제시…'부울경·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통합 고려 대상

'인구감소' 시군구도 통합…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시군, 대도시 편입안도 제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수도권 집중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간에 통합이 권고됐다.

통합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광역시·도에는 그간 통합 움직임을 이어온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로 꾸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인구와 경쟁력이 성장하던 30년 전 마련된 것으로 지금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 위기, 지방행정 체제와 실제 행정수요 간 불일치 등을 30년 된 행정체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미래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8가지 개편 방안을 제안하며 첫 번째로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시했다.

대상 지역으로는 현재 시·도간 통합이 추진돼온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꼽았다. 인천과 경기는 이미 인구가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합 고려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미래위는 광역시·도 통합 이후에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광역-기초'로 된 2계층의 자치계층을 유지하고,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시·군·구 간 통합도 개편방안으로 제시했다.

미래위는 인구감소 시·군 통합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이 향후 시·군·구 통합을 위해 검토할 만한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다.

특·광역시와 인접한 시·군 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미래위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2023년 '메가시티' 논란을 낳았던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 대도시 인접 시·군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위는 시·군 간 행정구역 변경에 앞서 생활권·통행량, 구역변경 수요, 지역 간 유사성 등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권고안에는 특례시가 권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자체가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지자체 기능 조정 방안,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가 포함됐다.

미래위는 광역-기초로 이어지는 2단계 자치계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해 자치구의 일반구 전환, 인구과소 시·군의 행정시·군 전환 등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하부행정기구인 읍·면·동 체계를 장기적으로 농촌의 경우 '읍', 도시는 '동'으로 단순화하고, 행정 창구 기능을 넘어 주민참여를 높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체제를 정책이 집행되는 그릇에 비유하며, 정부의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대책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먼저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