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연구소 제안…"고특회계 일몰 연장·확대" 요구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기회균형 특별전형에 '다자녀' 기본 포함 제안"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내 대학의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의 강낙원 소장이 '고등교육 발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강 소장은 스위스 연구기관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4위에 이르지만, 대학교육(경제 경쟁력 요구 충족도)은 46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학경쟁력이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은 하위권에 머문다는 게 강 소장의 평가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4년제 일반대 입학자 수는 3만5천명, 재학생 수는 12만4천명이 감소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고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져 고등교육을 위한 투자도 쉽지 않다고 봤다.
강 소장은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해선 단기와 중장기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올해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 연장·확대를 들었다.
고특회계는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정한 특별회계다. 2023년 마련돼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난다.
강 소장은 "고특회계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기초학문 지원 등에서 성과를 냈다"며 "일몰 연장, 나아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미래교육기금, 미래인재육성 투자펀드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초청 강연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에 '다자녀'를 기본 항목으로 포함해 줄 것을 대학들에 제안했다.
그는 "현재 대학 자율로 다자녀 전형이 확대되는 분위기로, 2025학년도 기준 5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라며 "대입 기본사항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입 기본사항에서 정한 기회균등 특별전형 대상자로는 장애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등이 있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층의 사회 진출 지연도 저출생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론 계약학과 확대,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전공(첨단 분야) 집중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와 재직자 친화적인 학사 운영을 제시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대학 197개 중 135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교협은 지난해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 확보,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수입 구조 다각화를 위한 각종 규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대학이 겪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도 대학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학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