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공정위 2023∼2024년 제재 현황 조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집단 중에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2024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총 5천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4천350억원) 대비 26.5%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총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

고발 조치는 법인 26건, 오너·임직원 7건, 사업자단체 1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했다. 사업자단체(1건)는 동일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쿠팡(1천400억4천900만원)과 씨피엘비(1억2천900만원) 등 2개 계열사에서 총 1천401억7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자사 브랜드(PB) 상품인 곰곰·탐사·코멧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구매 후기 작성에 자사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어 카카오가 뒤를 이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724억원), 카카오(9천800만원), 에스엠브랜드마케팅(250만원) 등 3곳이 총 725억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지난해 10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건으로 724억원을 잠정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12월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감소했다.

CJ는 총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 규모가 3번째로 많았다. 대상 기업은 CJ프레시웨이(167억원), 프레시원(78억원) 등 2곳이다.

현대백화점은 현대리바트(191억2천200만원)와 현대엘앤씨(6억4천100만원) 등 2곳이 총 197억6천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글로벌세아(148억4천600만원), 삼표(120억6천200만원), 넥슨(116억4천200만원), 효성(112억3천700만원), KT(86억600만원), LS(72억7천8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대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지만,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집단으로는 KH그룹(510억400만원), 한샘(264억8천900만원), 에넥스(173억9천600만원) 등이 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지난해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은 총 11곳으로 집계됐다.

쿠팡(2건)이 가장 많았고, 카카오모빌리티(1건), KH강원개발(1건·340억300만원) 순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컸다.

이밖에 한샘(2건·220억7천700만원), 현대리바트(1건), 에넥스(1건·173억9천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 중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적발 건은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건 제재'였고,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 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건이 931억2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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