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단통법 폐지안 공포 뒤 유통업계 의견 청취

유 장관 "통신사, AI시대 중책"…통신업계 "제조업계 동참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공포된 21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를 찾아 이동통신 유통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유 장관을 만난 이동통신 유통점 상인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싸질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가격 인하에 더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크노마트 J 판매점 관계자는 유 장관과 면담에서 "이동통신 요금제가 점점 높아져 최고(맥시멈) 요금제가 예전에 6만9천∼7만9천원 하던 것이 요즘 12만∼13만원까지 올랐다. 판매점이나 구매자에게 모두 부담이 되는 구조로 요금제 상한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S 판매점 관계자는 "이번에 단통법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서 "오랫동안 통신사에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경쟁할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전환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생겨 내심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5만∼9만원 정도였다"며 "요금제나 전환지원금 등의 정책이 거의 담합하듯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협회장은 "통신사가 자회사 밀어주기나 특수 채널 판매 강화 등으로 유통 쪽이 힘들어지는 일이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통신사에서 경쟁을 해줘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도움을 얻을 것"이라며 "다만, 통신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민생의 현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윤 SK텔레콤[017670] CR부문장은 "시장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으며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 등도 중요한 임무로 생각한다"며 "경쟁 촉진과 이용자 차별 금지 사이 어디에선가 균형점을 잘 찾을 수 있다면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동 KT[030200] CR실장은 "통신사만 소비자나 유통점에 혜택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어 단말기 제조사도 참여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철훈 LG유플러스[032640] 커뮤니케이션 센터장도 "단통법 시행 전 시장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기여했던 부분이 지금 많이 축소됐는데 앞으로는 상당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간담회 뒤 샤오미를 위시한 중국산 휴대전화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값싼 휴대전화가 들어와서 국산 단말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 등 고민이 많다"며 "미국 측에선 중국과 정보통신 영역은 가급적 (교류)하지 않기를 원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과는 기후나 과학 기술 쪽에도 서로 협조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AI나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의 관계에서 접점을 늘려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포된 단통법 폐지안은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