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해방' 행정명령 발표…"차량 선택 제한하는 규제 장벽 없애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을[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american-energy/] 내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electric vehicle mandate) 폐지를 명시하고서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고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 개인,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잘못되고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명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에서는 또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의 배출 규제를 적절한 경우 폐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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