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사업 추진 배경·효과 발표 및 업계 의견 청취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22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운수종사자 수 급감과 이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경영난이 이어지는 법인택시 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9년 3만명에서 지난해 2만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는 회복됐으나 종사자 수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택시 가동률 또한 2019년 50%에서 작년 34%로 급감해 다수 택시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5곳은 파산·휴업 중이다.

시는 택시가 운수종사자 전체 규모가 7만여명에 달하고 버스·철도와 더불어 시민에게 주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서는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이 법인택시 임금모델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현행법상 임금제도인 전액관리제와 주 40시간 월급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안 위원은 해외 택시 임금제도를 참고하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4가지 임금모델인 '노사합의 임금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택시 노사 협의를 거쳐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검토 중이다.

4가지 모델은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일명 리스제), 파트타임 근무제다.

이 가운데 성과급제와 보합제 모델을 도입하면 임금수준이 기존보다 올라 처우 개선과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4가지 모델 모두 근로 여건에 따른 선택권 확대 효과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시는 임금모델 실증사업 필요성, 반대 및 우려 사항과 그 외 지원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법인택시업계 지원 사업으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13억원), 카드결제 수수료 등 지원(36억원),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15억7천500만원),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3억원) 등을 시행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택시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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