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12개 플랫폼 참여 '자발적' 행동강령 개정안 발표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페이스북·엑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유럽연합(EU)에서 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온라인상 혐오 표현 확산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정식 통합돼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2016년 온라인 플랫폼과 EU간 합의된 행동강령상 조처를 개선·확대한 것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유튜브 등 12개 플랫폼이 2016년 당시 서명했고, 이번 개정안에도 동참했다.

동참 기업들은 24시간 이내 신고 게시물의 최소 3분의 2가량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영리 혹은 공공단체가 각 기업의 혐오표현 검토 방식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혐오표현을 걸러내기 위한 자동감지 도구 사용, 관련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 정보 제공 등도 강령에 명시됐다.

행동강령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규범이지만,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DSA 위반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2016년 행동강령이 처음 합의된 이후 불법적 혐오 표현 게시물 삭제율이 시행 전 28％에서 60％로 높아져 자발적 규범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혐오표현 행동강령과 별개로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도 제정해 오는 7월께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런 행보는 팩트체크 기능 등을 보수 콘텐츠 '검열'이라고 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주요 플랫폼이 미국 내 관련 정책을 완화·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는 최근 미국 내 페이스북에서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하고 혐오 콘텐츠 관련 대응 정책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

메타는 이번 조처가 미국 내 플랫폼에서만 적용된다는 입장이지만,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발표 과정에서 유럽을 '검열을 제도화하는 법률이 점점 늘어나는 곳'으로 묘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