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통상본부장·5개 국책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

국책연구기관장 '적극적인 거시정책, 맞춤형 선별 지원' 주문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주요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 원장들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께 미국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제부터는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 신정부가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집권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산업 현안들을 지속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이제부터는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관·산·학(民官産學)의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윈-윈 하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며 "국책 연구기관들도 '싱크탱크'로서 정부와 '원팀'이 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장들은 "미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경기의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다만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타깃팅한 맞춤형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적극적인 거시정책은 조속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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