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경찰 미리 대비했어야", 野 "윤상현 등이 폭동 선동"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번과 같은 폭력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여당은 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며 경찰이 집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행안위에서 "영장실질심사와 영장 발부 이슈 때문에 시위대가 과격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백히 경찰 수뇌부의 집회 대응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종양 의원은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오히려 옆으로 (길을) 터주는 영상도 있다"며 "시위대가 과격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는데 경력을 뺐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법원 앞) 군중들이 과격해진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국이) 대통령 사법절차는 신속히 하고, 야당 대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더 과격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면서 내란 선전·선동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윤 의원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도 행안위에서 "윤 의원 말 때문에 폭동 가담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서부지법을 침탈했다"며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고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냥 두면 안 된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모경종 의원은 여당을 향해 "법원이 폭도들에게 점거당한 상황을 경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며 "못 막은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문제이고, 국민의힘이 이들에 대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당은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은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폭도들에 의해 침탈된 것을 규탄하고, 그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의"라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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