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엔 약하고 시민에 강한 경찰…민주, 국민 갈라치기 골몰"

일각선 "윤상현 '훈방' 발언 부적절…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대응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인다"며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거대 야당의 견제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고, 민주노총의 불법·무법 시위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지는 경찰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이 직무대행 측이 사전에 면담 일정이 공개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면담은 무산됐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관련해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은 필요하다"면서도 "책임에는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처벌 수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책임론에도 선을 그었다.

야권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18일 밤 일부 시위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훈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김민전 의원이 앞서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 여당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 등이 과격 시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추동했다거나 용인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법원을 때려 부숴라'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정말로 폭력을 유발한다면 국회의원의 자격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부지법 사건을 두고 '2차 내란'이란 자극적인 프레임을 내세우며 국민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권의 극단적인 국민 갈라치기,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로 보내고 국민을 광장으로 나오게 한 데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 의원의 '훈방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이 이번 사태를 두고 더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법 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 행위에 대해 여당이 먼저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핵심은 사법부 판단에 진영 논리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한쪽만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와 구속됐으면 민주당 지지층은 가만히 있겠나"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지 말고 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덜 불안해한다"며 "야당의 경우 국무위원 탄핵이나 법안 단독 처리 등의 독단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면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민주당으로부터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 10인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비대위원장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 12·29 제주항공 참사를 기리고자 전남 무안의 김을 설 선물로 준비했는데, 민주당으로부터 부당 고발을 당한 유튜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 권 위원장이 사비로 명절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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