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서부지법 테러 사건 심각 우려…신속·엄정수사 촉구"(종합)

연합뉴스 2025-01-20 18:00:09

폭력과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19일)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한순간 폭도로 변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내부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부 테러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한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현재와 같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여아는 서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향후 법원과 소통을 통해 이번과 같은 '법치주의 훼손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