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토론회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관련 의견 나눠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6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이원화에 대해선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는 찬성, 학생들은 반대 응답률이 더 높았다.

대통령 소속 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주요 과제를 심의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를 세 차례(3∼5차) 개최하고 이날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으로 구성된 국교위 산하 자문기구로, 3∼5차 토론회에 각각 176명, 131명, 13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국교위에 따르면 5차 토론회 참여한 위원 중 60%는 수능 논·서술형 문항 부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찬성하는 쪽은 논·서술형 평가가 단순 암기와 선택지 위주의 시험을 넘어 학생들의 역량을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여러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사교육 확대 우려와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을 이유로 논·서술형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40%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채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채점자를 여럿 두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중등교육과정의 윤리·철학·도덕 과목이나 내신 및 수행평가에서 논·서술형 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의견도 있었다.

수능 체제 이원화의 경우 학부모(58%), 교육관계자(54%), 일반 국민(75%) 사이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학생·청년 그룹에선 69%가 반대했다.

수능 체제 이원화는 현재 단일 체제인 수능을 둘로 나누는 개념으로, 필요시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찬성 응답자들은 이 방식이 학생 개인의 적성과 재능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반면, 학생·청년의 다수는 입시 전형이 복잡해지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토론회에서는 수능 채점의 객관성과 정확성 제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3∼4차 토론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정원 조정, 고교 내신 신뢰성 제고, 사립대학 재정 지원,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체계 등도 논의됐다.

대학 정원에 대해선 참석 위원 절반 이상(57%)이 정부에 의한 정원 감축을 선호했고,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적 구조조정을 택한 비율은 43%였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원 자격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은 51%, 현재 교원 자격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9%로 비슷했다.

이외에 교사 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은 25%,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은 41%, 등록금 상한제 유지는 50%가 찬성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교육 현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전문가, 교육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내실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f@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