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답변…법제처장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원인이야 어찌 됐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대검에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내란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추후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법원 습격 사태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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