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엔 약하고 시민에 강한 경찰…민주당도 반성해야"

일각선 "윤상현 '훈방' 발언 부적절…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해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대응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폭력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어떤 폭력이든 엄중한 처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우리 경찰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거대 야당의 견제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고, 민주노총의 불법·무법 시위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지는 경찰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당이 법원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책임론에도 선을 그었다.

야권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18일 밤 일부 시위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훈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김민전 의원이 앞서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 여당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 등이 과격 시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추동했다거나 용인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법원을 때려 부숴라'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정말로 폭력을 유발한다면 국회의원의 자격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저희도 반성해야 하고 민주당도 반성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광장으로 내보낸 책임에 대해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 의원의 '훈방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이 이번 사태를 두고 더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폭력 사태에 대해 훈방할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사법 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 행위에 대해 여당이 먼저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번 사태에) 일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회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잘못을 물타기 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잘못"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 "핵심은 사법부 판단에 진영 논리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한쪽만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와 구속됐으면 민주당 지지층은 가만히 있겠나"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지 말고 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덜 불안해한다. 야당의 경우 국무위원 탄핵이나 법안 단독 처리 등의 독단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면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