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에 "尹 위한 일 아냐…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가 빚어진 것을 두고는 "이런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다양한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자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