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운영 완전히 개보수…정부·의회 견제로 균형잡힌 통치구조 만들어야"

서부지법 난입 사태엔 "법치 파괴…'거리의 폭력'은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반복되는 정치적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며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그래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또 "진리는 평범한 데 있다.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에 대해선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이며,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어떤 경우든 자신들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