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혁신당 "'법폭' 풀어주면 대한민국 다시 위태로워져…사필귀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야당 대표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재판 나오라고 할 때 거부했나,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거부하고 안 나왔나"라며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로 물타기 하지 말라. (야당 대표 사례를) 왜 내란 사태에 갖다 붙이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수처가 헌정 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