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정성 우려…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 서부지법 앞 영장 기각 시위 참가하기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산 일각에선 윤 대통령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일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그간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는 인지했지만 (기각될) 희망도 갖고 있었다"며 "구속 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아주 엉망일 정도로 좋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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