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차단·관세·시추 확대·가상화폐 촉진 등이 핵심 키워드

對멕시코 25% 관세 예고대로 도입 시 현지 진출 한국기업 타격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복귀'를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서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예고해온 각종 조치 중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상징적 발표나 조치들을 첫날 집중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 일부 외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발표할 행정명령과 관련 조치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호 행정명령'은 불법이민 차단 관련 조치 유력

'1호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실정으로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자 등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는 동시에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가 행정명령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팀이 불법이민 관련 구체적 조처에 앞서 우선 남부 국경 상황 등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이는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 등을 신청하면 이민법원에서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하지 않고 미국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의 종식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선순위 추방 대상을 선정할 때 유죄 판결뿐 아니라 관련 정황과 사실관계를 따지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것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또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자 중 미국에 거주하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미국에 합법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첫날 행정명령 리스트에 포함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중국·멕시코·캐나다 상대 '관세 카드' 일찌감치 예고

관세와 관련한 조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승리 후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미 예고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조치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보편적 관세'와 관련된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런 중대 조처를 시행하기 앞서 그와 관련된 상징적 조치가 취임 첫날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도 최근 나온 바 있어 첫날 발표될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또 지난 14일에는 SNS를 통해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한 행정명령이 첫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석유·천연가스 시추 확대 위한 조치 포함될듯

첫 행정명령에 포함될 조치 중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화석 에너지원 개발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관련 내용이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등에서 한반도 면적(22만3천617㎢)의 약 11배에 달하는 해역에 걸쳐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금지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첫날 이를 뒤집는 일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신규 시추 금지 관련 발표 직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웃기는 일"이라며 "나는 (취임 후) 즉시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확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백지화하고,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공장의 승인을 재개하는 일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 에너지 정책을 감독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조직하는 조치가 첫 행정명령 패키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에너지 정책과 연결되는 환경 정책과 관련한 초미의 관심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을 또다시 탈퇴시킬지 여부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취임 5개월 만인 2017년 6월에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 2020년 11월에 탈퇴가 공식 발효됐는데 이는 바이든 현 대통령에 의해 뒤집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신청서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그다음 달에 재가입이 발효됐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그의 화석 에너지원 의존 확대 기조와 함께, 전 세계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부정적 의미의 '미국 예외주의'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울러 작년 대선 국면에서 친(親)가상화폐 기조를 표방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할 가능성도 크다.

가상화폐 업계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100일 동안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가상화폐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실현하는 행정명령을 위해 로비를 벌여왔는데, 그와 관련된 조치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은다.

또 보수-진보의 이른바 '문화전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군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를 맹비난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바 있어 역시 첫날 발표될지 주목된다.

◇관세 확대가 한국에 미칠 영향 주목…1차로 멕시코 진출 기업들 '긴장'

이 가운데 관세 관련 행정명령들은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대로 취임 첫날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의 전초 기지를 찾아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는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렴한 인건비뿐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기업들은 멕시코를 택한 것이었는데, 트럼프발 25% 관세는 그와 같은 멕시코의 이점을 잠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케레타로에서 가전 공장, 티후아나에서 TV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이고,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차량용 전자·전기 장비) 등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기아가 몬테레이에서 연간 25만대가량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몬테레이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뿐 아니라 첫날 발표될 조치로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현실이 될 경우 미국으로 가던 중국산 공산품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판로를 틀 수 있으며, 그 경우 한국 제조업의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