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검사장 "이스라엘, 전쟁범죄 조사 노력 안 해" 입장 고수

시리아 전격 방문도…"독재정권 범죄 조사·기소 방안 논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스라엘 전쟁범죄를 수사하는 ICC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에 우려를 표명했다.

칸 검사장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차기 미 행정부의 제재 부과가 ICC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한 언급 대신 "양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우려하게 할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결정이 "환영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결정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칸 검사장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스스로 팔레스타인에서의 전쟁범죄 의혹을 규명하려는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휴전 발표 이후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의 태도가 "바뀔 수 있으며 그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3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ICC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영장을 발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칸 검사장의 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ICC 영장 발부를 일제히 지지했던 유럽 각국도 이스라엘에 대한 영장 발부를 두고는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지난 9일 이스라엘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한 상황이다.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처리되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오는 20일 제재 법안에 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에도 ICC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혐의를 수사한 것이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ICC에 따르면 칸 검사장은 이날 시리아 과도정부 초청을 받아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전격 방문했다.

칸 검사장은 과도정부 실권자인 반군 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수장 아메드 알샤라를 만나 아사드 정권 시절 자행된 각종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논의했다.

아사드 정권은 2011년부터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국제협약상 금지된 화학물질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과도정부는 아사드 정권 지도부를 국제 재판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리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당장은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통해 ICC에 회부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그러나 2014년 당시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시리아 사태의 ICC 회부가 무산됐다고 AP 통신은 짚었다.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