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공급망 기업 보조금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배터리 기업이 받아 온 각종 보조금 요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 커빙턴 앤 벌링은 1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시각을 공유했다.

IRA 자문팀인 구자민 커빙턴 앤 벌링 변호사는 '트럼프 2기 정부의 IRA 관련 정책 및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IRA 폐지 법안이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RA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구에서 1천억달러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끌어냈다"며 "IRA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지역구 중 8개가 공화당 소속"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석유 회사들도 탄소포집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IRA 폐지에 대해 반대할 것이고, 농업 회사도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방향성을 제시한 건 맞지만,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45W) 등 주요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구 변호사는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기차 정책에 대한 규제는 재무부와 행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잠재적인 변경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DOE)가 중국 등 외국우려기업(FEOC)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경우 중국에 공급망이 있는 국내 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 변호사는 "조항 변경 등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줄면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미국 정부와 끊임없이 접촉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태성 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 한다"며 "미국 현지화 전략 강화, 원가 경쟁력과 기술 초격차 확보,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 공급망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급망 기업에 대해 한시적인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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