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눈치보기' 의혹 부인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수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으로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법 적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특히 애플·구글·메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EU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와 관련 '일시중단'이나 '재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의 모든 적용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다음 절차 결정이 3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해 EU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조사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가 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집행위는 작년 3월 DMA가 전면 시행되자마자 구글·애플·메타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 결정 시한은 오는 3월이다.

위반으로 결론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EU의 DMA뿐 아니라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각종 디지털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EU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규제는 대부분 EU 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에서 빅테크에 대한 EU의 과징금 부과가 관세와 거의 유사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