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우소나루 여권 반환 청구 기각…"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정당"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2022년 대선 패배 후 장성 및 측근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며 출국 금지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여권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 G1과 AP·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관련 결정문에서 "쿠데타 및 민주·법치주의 폭력적 훼손 사건 관련 주요 범죄 피의자들이 형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펴는 주장이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보우소나루의 여권 압수 및 출국 금지 조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일 열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17∼22일 브라질을 출국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트럼프 측 초청을 받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여권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브라질 검찰도 '이번 여행에 대한 사적 필요성이 출국 금지 처분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한 상태였다고 G1은 보도했다.
2019∼2022년 브라질 대통령을 지낸 보우소나루는 재임 중 거침없는 막말과 포퓰리스트 성향으로 브라질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트럼프와 닮은 꼴'이라고 평가받았다.
서방 언론은 그를 '열대의 트럼프' 또는 '남미의 트럼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브라질 경찰에서 '쿠데타 및 민주·법치주의 폭력적 훼손 사건'으로 명명한 수사 결과에서 쿠데타 시도에 관여한 기소 대상 범죄 혐의자 중 1명으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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