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환죄·내란선전죄 빼고 발의"…野, 수사범위 등 쟁점 조정 여지

'조기대선' 가능성에 브리핑·수사기간도 이견…합의 불발땐 野 강행태세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설승은 기자 = 국민의힘이 16일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를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과 절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7일 자체 특검법을 108명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단독 처리 대신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놓기로 한 만큼, 수사범위 등에 협상의 여지를 뒀다.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은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이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 與 "최악보단 차악을" 당론 발의…野 "협의하되, 내일 무조건 처리"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법의 당론 발의를 확정했다. 특검에 정쟁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지만, 야당이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등을 망라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17일 오전 중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는 대로 협상에 응하겠다면서도, 17일에는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마지노선'을 긋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더라도 특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관련한 정치적 셈이 양당 간에 차이가 있지 않겠나. 최선을 다해 차이점을 조정해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내일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 역시 17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범위 타협 이뤄질까…브리핑·수사기간도 쟁점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을 놓고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경우 최대 쟁점은 수사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에 따라 외환 혐의를 수사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내란 선전·선동 혐의 및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사실상 여권 전체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특검의 효율성과 보충성을 고려해 수사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민주당은 일단 조속한 특검 출범에 주력하기 위해 수사범위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보겠다는 기류다.

가급적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수사범위와 함께 수사기간과 언론 브리핑 여부도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간을 최장 110일, 민주당은 최장 150일로 하자고 맞선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 대한 양측의 엇갈린 이해득실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기간 중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 특검이 기대만큼의 성과 없이 마무리된 채 대선이 치러지면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특검의 수사진행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문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언론 브리핑 조항 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부분이 (협상에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저쪽(여당)에선 수사의 범위나 내용, 시기, 인력 등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선 핵심은 지키며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합의 불발땐 '野 강행 vs 與 재의요구' 도돌이표 전망

여야가 이같은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17일 본회의에 내란 특검법을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에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된다.

1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된 지난 8일 국민의힘에선 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불과 두 표 차이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

다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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