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구 3만8천명, 외지인 유입 계속 늘어 필요성 제기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인구 5만명 상한제'를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16일 열린 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 성과보고회에서 햇빛(태양광) 연금 확대로 전입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외지인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한제 필요성을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 신안군 인구는 3만8천173명이다.
2023년 179명에 이어 지난해 136명이 증가했지만 5만명까지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구소멸 시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한명이라도 외지인을 더 유치하고자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박우량 군수는 왜 상한제를 꺼내 들었을까.
햇빛 연금이 지급되면서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곧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면 햇빛에 바람(해상풍력) 연금까지 더 해져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금은 늘어난다.
주민들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달 수십만원의 햇빛 연금을 받는다.
신안군이 태양광 설치 기업과 주민 간의 이익공유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주민에게 주어지는 돈이다.
그러나 인구가 한없이 계속 늘어난다면 지원금은 더 많은 사람과 나눠야 한다.
박 군수는 애초 피해 보상 등의 차원에서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군수는 "인구 상한제를 하겠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부른 소리다. 무슨 자신감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것이지만 신안군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집적화 단지가 본격 조성되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햇빛·바람 연금이 지급된다"면서 "지금도 전입이 이어지고 있고 문의가 많아 5만 인구 달성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 군수는 인구 5만명이 달성되면 그 이후에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전입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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