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 존재" 예비판정

중국산 철강재 수입 7년만 최고…'현대제철 제소' 후판·열연강판 조사 진행 중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 방지 부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 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작년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강판 형태로 만든 것 중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인 것을 가리킨다.

조선, 강관, 각종 생산 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를 만드는 데 두루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천억원이다.

국내 철강 업계는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속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철강 업체들은 자국 내수 시장 위축에 초과 생산 물량을 한국 등 해외로 저가에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는 877만t으로 2017년(1천153만t)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철강 업계는 이날 나온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판정보다는 국내 양대 철강 업체인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과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낸 반덤핑 제소 처리 동향에 더 주목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작년 7월에는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작년 12월에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관련 사건 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세계적으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세계 주요국에서 주요 경제 불안 요인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정부도 관세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병내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19일 "수입 물품의 저가 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가겠다" 언급했다.

cha@yna.co.kr